법령 국가재정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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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재정법 제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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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7 지향 6 덕수 5 서석 4 푸른 3 지평 3 지평지성 3 해마루 3 에이스 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4 길진오 3 조용환 3 서규영 3 최재정 3 김형태 2 김묘희 2 김영수 2 구충서 2 길기관 2 구본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7, 2023. 6.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4.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3.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40, 2022. 7. 12.,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956, 2022. 7. 5.,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도로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8.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2022. 1. 25.,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2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 2021. 11. 23., 일부인용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등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

2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89 , 2021. 8. 31., 인용
  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과오지급액징수결정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88]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1618]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가합532244 판결
  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민사집행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22 , 2021. 5.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18 , 2021. 4. 6.,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72 , 2021. 3. 23.,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9.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31.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선고 2020가단5071433 판결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04, 2020. 7. 7.,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35. 해남지원 2020.06.23 선고 2019가소21447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화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5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3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334]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3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2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8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3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9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4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1.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2.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4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4.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7.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11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아동복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나26099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79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51.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52. 청주지법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5. 수원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나66968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58. 대전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11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70, 2018. 2. 22., 합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2017년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가합527501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후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상법

6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63.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64.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본소), 2016나2044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39, 2017. 3. 2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민법

2016년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68.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수로철거등][미간행]
   수로철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15년

69. 강릉지원 2015.11.17 선고 2015나5696 판결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70. 광주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가단15472 판결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민법

7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예산회계법 헌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93, 2015. 2. 1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반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9, 2015. 1. 27., 기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3가합536996 판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4년

76.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7.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7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997]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14-07456, 2014. 8.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1.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82. 순천지원 2014.05.30 선고 2014가단70904 판결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함[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8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7467,217474 판결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3]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8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87. 수원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나18353 판결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

8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9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8, 2013. 11. 1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92.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029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4.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9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97.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98.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4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9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부제목[공2013하,1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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